경찰조사 입건 전 변호사 조력, 사례를 통해 본 중요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조사 입건 전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이 시기의 변호사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입건 전 단계와 입건 후 단계로 나뉩니다.

 

입건 전 단계: 경찰이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내사 대상자'나 '참고인'으로 불립니다.

 

입건 후 단계: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단계입니다.

입건 전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사실관계 파악:

변호사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즉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건 전 조사 종결 유도:

변호사는 내사 단계에서부터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나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기 전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폭행 등 합의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이더라도, 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증거 수집:

 

변호사는 입건 전 단계에서부터 사건과 관련된 증거(CCTV, 녹취록, 객관적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경찰의 정식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입건 전'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이 시기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어떻게 변호사의 도움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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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폭행 사건 - 합의를 통한 입건 전 종결

상황: A씨는 술자리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상대방 B씨를 밀쳤고,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A씨는 당황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A씨는 경찰 출석 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B씨 측과 접촉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B씨로부터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이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 처분했습니다. A씨는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례 2 : 스토킹 사건 - 객관적 자료를 통한 혐의없음 입증

상황: C씨는 헤어진 연인 D씨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몇 차례 보냈다가 D씨의 신고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C씨에게 내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며 연락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C씨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C씨와의 상담을 통해 문자 메시지 내용과 보낸 횟수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후 문자 내용이 단순히 재회를 원하는 것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C씨의 행위에 스토킹의 의도가 없었음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제출된 증거와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C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볼 만큼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입건 전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례 3 : 사기 사건 - 민사적 분쟁임을 소명하여 불기소 유도

상황: E씨는 개인 간의 투자 계약을 맺고 자금을 받았으나, 사업이 실패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E씨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다며 사기 혐의로 E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E씨에게 연락하여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E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맡겼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임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E씨가 투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내역, 거래 자료, 그리고 고소인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하여,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E씨에게 기망(속이려는 행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검찰로 넘기지 않음) 결정했습니다. E씨는 형사 입건되지 않고 민사 절차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위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의 정식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내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미리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한다면, 사건이 형사 입건으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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