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 고소 방법: 이혼하지 않아도 소송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상간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는 가정을 파탄시키는 중대한 원인이자,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이혼해야만 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의 핵심 요건부터 구체적인 소송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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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다음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이혼하지 않아도 소송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지속되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할 경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병합하여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소멸시효는 3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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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의 핵심 성립 요건: '부정행위'와 '고의성'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이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

'부정행위'는 단순히 성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애정을 담은 문자, 통화, 데이트, 해외여행 등 혼인 관계의 순결성과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합니다.

 

✅ 상간자의 '고의성' 입증: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을 했다고 속이거나, 배우자가 미혼 행세를 한 경우라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록 등을 통해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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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소송, 진행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증거 수집 (가장 중요!)

• 대화 기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역
• 사진 및 영상: 함께 있는 사진, 호텔 출입 기록이 담긴 CCTV 영상 등
• 결제 내역: 함께 식사하거나 선물을 주고받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 블랙박스, 차량 GPS: 차량을 이용한 데이트나 이동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단계] 소장 작성 및 제출

• 위자료 소송은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이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소장에는 청구 취지(받고자 하는 위자료 액수), 청구 원인(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고의성 입증), 그리고 관련 증거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상간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모를 경우, 휴대전화 번호 등 일부 정보만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법원 조정 및 변론

•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조정 기일 또는 변론 기일을 지정합니다.
• 조정: 판사 앞에서 쌍방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이 종료됩니다.
• 변론: 합의가 불발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 변론 기일이 진행됩니다. 쌍방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재판부가 증거를 심리합니다.

[4단계] 판결 및 위자료 지급

• 재판부는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위자료 액수를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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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자료 액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의 판결 금액은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외도가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그로 인해 자녀에게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위자료 액수는 높아집니다.
• 상간자의 태도: 상간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며 2차 가해를 했는지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집니다.
• 유책 배우자와의 관계: 상간자와 배우자가 불륜으로 인해 재결합 가능성이 있는지 등도 고려됩니다.

5. 상간녀/상간남 소송, 변호사 선임이 필수일까?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변호사 선임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전문적인 증거 수집: 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 줍니다.
• 소송 전략 수립: 상대방의 반론에 대응하고, 논리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 감정적 소모 최소화: 소송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법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배상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멸시효를 놓치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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