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고소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면 누구나 당황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 대신 냉정하고 전략적인 첫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처음 48시간 동안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로부터 고소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취해야 할 첫 대응 전략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 첫 번째, 당황하지 말고 사실 관계 파악하기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 ✅ 연락 내용 확인: 경찰관에게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고, 어떤 혐의(예: 명예훼손, 사기, 폭행 등)로 누가 고소했는지를 물어보세요. 이때, 감정에 휘둘려 즉흥적으로 변명하거나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출석 요구일 확인: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날짜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바로 조사에 응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두 번째, 절대로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동은 변호사 선임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는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처음 진술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 불리한 진술 방지: 법률 용어나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진술할 경우, 의도치 않게 불리한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방어 전략 수립: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줍니다.
- 심리적 안정감: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동행하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박이나 심리적 불안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고소인과 접촉하거나 증거를 삭제하지 마세요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삭제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 고소인과의 직접 접촉 금지:
- 감정적으로 고소인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비쳐 추가적인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이 녹음될 경우,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증거 삭제 금지:
- 경찰의 수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게시글, 문자 메시지,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네 번째,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하기
고소 내용을 파악했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 ✅ 확보해야 할 자료 목록:
- 명예훼손/모욕죄: 게시글, 댓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캡처)
- 사기/횡령: 계약서, 입출금 거래 내역, 이체 내역, 메일, 통화 녹취록 등
- 폭행/상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
- ✅ 변호사에게 전달: 정리된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시키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합니다.
5. 다섯 번째, 경찰 조사 시 대처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준비했다면,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 ✅ 솔직하게 진술하기:
- 모르는 내용을 억지로 꾸며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진술서 꼼꼼히 확인:
-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은 진술서에 기록됩니다. 진술서를 다 읽어보라고 할 때,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
-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매우 불안한 일이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1) 변호사 선임, 2) 증거 보존, 3) 고소인 접촉 금지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특히 첫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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