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고소 취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 취하서 작성 가이드

"합의는 했는데, 고소 취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 취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형사사건 합의 후, 피해자가 고소 사건을 정식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고소 취하서'입니다. 고소 취하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이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 취하서의 중요성부터 작성 시 유의사항, 그리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작성 예시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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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 취하서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고소 취하서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철회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서류입니다.

고소는 한 번 제출하면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단순 폭행)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서는 합의의 마무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었는지, 합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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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 취하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할 내용

고소 취하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다음 내용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건 정보: 사건 번호(고소장 접수 시 부여받은 번호), 사건명, 고소인(피해자), 피고소인(가해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고소 취하 의사 표시: "위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합니다"와 같이 명확한 문구를 기재합니다.

 

합의 사실 확인: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라는 문구를 넣어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처벌 불원 의사: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이 문구가 없으면 고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인 서명 및 날인: 본인이 직접 작성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인의 이름과 서명(또는 날인)을 기재합니다.

 

작성 날짜: 고소 취하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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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 취하서 작성 예시 (누구나 쉽게 따라하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사건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고소 취하서 예시]

고소 취하서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형제12345호 (사건번호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사건명: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고소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1234-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피고소인
성명: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890123-234567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6

내용
고소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 김철수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은 피고소인 김철수에 대한 형사 고소를 모두 취하하며,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 김철수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22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제출처: (고소장을 제출했던 해당 수사기관 이름 기재)
예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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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소 취하서 제출 절차 및 유의사항

• 제출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제출 방법: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고소인의 의사가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확인: 합의하려는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목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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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소 취하서는 합의의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위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고, 반드시 합의금 지급이 완료된 후 제출해야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 효력이 불분명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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