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신청 자격 및 후기

국선변호사 제도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변호사를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대상과 신청 자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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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선변호사 신청 자격

1) 필요적 국선변호사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합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필요적'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 대상:
  • 구속된 피고인
  • 미성년자
  • 70세 이상의 피고인
  • 농아(듣고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
  • 사형,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중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2) 임의적 국선변호사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직접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 대상:
  • 월평균 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017년 기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등
  • 그 외 본인이나 가족의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 신청 방법:
  • 피고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피의자의 경우 경찰서나 검찰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스토킹범죄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신청 방법: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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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선변호사 후기 및 인식

국선변호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다양하지만, 언론 보도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몇 가지 공통적인 평가가 존재합니다.

• 긍정적 평가:
  • "유능한 변호사도 많다": 국선변호사 중에는 국선 전담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아 판사나 검사를 지망하거나, 공익적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무죄율이 사선변호사의 무죄율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 "안정적인 법률 조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 없이 홀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부정적 평가 및 한계:
  • "사건 과중 및 상담 시간 부족": 국선변호사 1명이 한 달에 수십 건의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아, 모든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지 못하거나, 재판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 "보수 문제":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사선변호사의 수임료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이 때문에 성실하게 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불신 및 편견": 일부 변호사들이 불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국선변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선변호사 제도는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보수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평가가 공존합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사가 배정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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