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아들이 월급 좀 번다고, 제가 수급자 탈락인가요?”

“딸이 간호사인데, 당신은 왜 나라에서 돈을 받느냐”
“아들 월급이 있는데 무슨 복지를 받으려 하냐”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는 실제로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더라도 자식이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정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덕분에
자식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리 자식이 월 300만 원 버는데 안 되겠죠?” 하고 포기해버리십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만 따로 떼어,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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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초간단 설명)
2.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무엇인가?
3. 2025년 기준, 폐지된 항목 vs 남아 있는 항목
4. 생계급여·의료급여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5. 예외 적용 대상자 – 부양의무자 있어도 되는 사람
6.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표
7.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실제 상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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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초간단 설명)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총 4가지 급여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계급여	매달 현금 지급 (최저생계 수준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	병원비 국가 부담 (급여항목 기준 90% 이상 지원)
주거급여	임대료 또는 수선비 지원
교육급여	학용품비, 입학금, 교복비 등 지원

 

이 모든 급여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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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심사할 때,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는 게 아니라
📌 그 신청인을 부양할 수 있는 ‘직계가족’이 있는지도 함께 본다는 기준입니다.

신청인	복지를 신청한 본인 (예: 70대 어머니)
부양의무자	배우자, 자녀(성인), 부모 등 직계혈족

 

과거에는 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본인이 아무리 힘들어도 수급 불가했죠.

 

예:

• 어머니 혼자 월 40만 원으로 사는데
• 아들이 월 400만 원 급여가 있으면 → 탈락

이 기준 때문에 정말 많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 수급 대상자임에도 탈락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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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기준, 폐지된 항목 vs 남아 있는 항목

2021~2023년을 거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완화 또는 폐지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완전 폐지
✅ 교육급여	완전 폐지
✅ 의료급여	대부분 폐지 (단, 일부 유지)
❗ 생계급여	일부 유지 (아직 완전 폐지는 아님)

 

즉,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모·자녀 소득이 얼마든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됐고,
의료급여도 대부분 완화되었으며
생계급여만 일부 기준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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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계급여·의료급여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와 일부 의료급여에 대해선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탈락'

• 본인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상이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1인	약 3,298,000원
2인	약 5,479,000원
3인	약 7,143,000원
4인	약 8,754,000원

 

※ 위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있다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간주 → 생계급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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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외 적용 대상자 – 부양의무자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아래의 예외 조건에 해당되면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예외 대상

1. 중증 장애인 등록자
2. 노인 (만 65세 이상)
3. 한부모가족
4.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 (왕래 없음, 연락두절 등)
5. 부양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보다 사정이 더 나쁠 경우

이런 예외 조건을 설명하거나 **증빙자료(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등)**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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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표 (2025년 추정치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시 부양능력 인정
재산	금융·부동산 합산 3억 원 초과 시 부양능력 있음

 

📌 단, 3억 원 이하라도 소득이 많으면 탈락 가능성 있음
📌 반대로 5억 원 재산이 있어도 자녀가 부양 거부·단절 상태면 수급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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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실제 상담 팁

✅ 내 자산·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몇 %인지 계산해보기
✅ 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파악
✅ ‘왕래 없음’이면 증빙자료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등
✅ 동사무소 방문 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 걸로 알고 상담하러 왔다”고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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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부양의무자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예전엔 수급을 받기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도가 많이 바뀌었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부분 폐지되었어요.

 

✔️ 자식이 월급 받는다고, 내가 수급자 탈락인 건 아닙니다.
✔️ 소득 수준, 가족관계, 실거주 여부, 질병 여부에 따라
→ 신청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 “나는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은 버리고
👉 지금 바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 예약하세요.

 

📌 몰라서 못 받는 혜택, 이젠 그만.
2025년 기준으로 수급 가능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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