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2025년 변경사항 정리

물가 오르고, 대출 규제 강화되고… 그런데 정부 지원 받자니 ‘재산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탈락하는 경우, 정말 속상하죠.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연금도 없고 소득도 거의 없었는데,
“시골집 한 채가 재산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2025년부터는 재산 산정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고,
거주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도 확대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변경사항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부모님이나 은퇴자 분들이 꼭 체크해야 할 주택·자동차 기준 완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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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이란?
2. 2025년 재산 기준 지역별 변경내용
3. 기본 재산 공제액 확대 (2025년)
4. 자동차 기준 완화 내용
5. 실제 심사 팁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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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합니다.
즉,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 적용 재산 항목:

• 주택(자가)
• 토지, 상가 등 부동산
• 금융자산 (예금, 보험, 주식)
• 자동차 등

✔️ 재산은 지역별로 정해진 상한액 이하일 때 수급자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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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지역별 재산 기준표 (최대 허용액)

대도시	2억 1백만 원	2억 4백10만 원	서울, 인천, 경기
중소도시	1억 3천6백만 원	1억 5천2백만 원	광역시 포함
농어촌 지역	1억 1천3백만 원	1억 3천1백만 원	읍·면 지역 포함

 

✔️ 2025년부터 지역별 최대 재산 인정한도가 평균 약 1,500만 원 증가했어요.
✔️ 집값 상승 및 생활비 현실 반영을 위해 기준이 상향된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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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재산 공제액 확대 (2025년 기준)

재산이 있다고 다 인정되진 않아요!
정부는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은 공제해줍니다.

📌 2025년 기본 재산 공제 기준

대도시	7,0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이 공제액만큼 제외
✔️ 즉, 서울에서 집값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 7천만 원은 공제 → 나머지만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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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기준 완화 (2025년 적용)

기존에는 차량 소유만으로 탈락되던 사례도 많았죠.
2025년부터는 차량 시세가 1,680만 원 이하이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소유 허용 기준	시가 1,680만 원 이하 1대 (생계용 차량 포함)
예외 적용 가능 차량	장애인 차량, 자활근로용, 영업용 등
노후 경유차	일부 지자체는 환경 규제로 감점될 수 있음

 

✔️ 차량 시세는 'KB차차차' 기준
✔️ 연식 8년 이상 차량은 감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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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심사 팁 & 유의사항

✅ 부모 명의의 집이 있지만 별도 세대일 경우 → 수급자 등록 가능성 있음
✅ 재산 기준 살짝 초과 시 → 소명자료, 생활비 사용내역 등 제출로 예외 인정받기도 함
✅ 소득이 없어도 자동차·예금·보험이 많으면 탈락 가능
✅ 반대로, 일정 재산이 있어도 공제 범위 안이면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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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단순히 ‘소득 없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 재산 기준도 매년 달라지고,
✔️ 2025년엔 집값·물가 상승 반영으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 부모님이 소득은 없지만 시골에 집 한 채만 있는 경우,
💡 차는 있지만 오래된 생계용 차량만 있을 경우,
👉 이제는 충분히 수급 가능성 있습니다.

 

신청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세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재산 기준 포함 수급 상담’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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