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장 작성 방법 : 전문가에게 맡기기 전, 스스로 준비하는 법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댓글을 받았는데,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인을 향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인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만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 고소장을 스스로 작성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고소장 제출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와 필수 기재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정확한 법률 조언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목차

1. 모욕죄 고소장 작성 전, 반드시 체크할 사항
2. 모욕죄 고소장 작성 단계별 가이드
3. 고소장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
4. 모욕죄 고소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5.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및 꿀팁

---

1. 모욕죄 고소장 작성 전, 반드시 체크할 사항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모욕죄의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나요? (예: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공개된 SNS 댓글, 단체 채팅방 등)
• ✅ 특정성: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나나요? (예: 실명, 닉네임 + 직업/지역, 사진 등 주변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소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2. 모욕죄 고소장 작성 단계별 가이드

모욕죄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경찰서나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아래는 고소장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1단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 인적사항 기재

• 고소인: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피고소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아는 만큼 기재합니다. (이름, 닉네임, 아이디,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아이디나 닉네임을 적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신원 특정 가능)

[2단계] 고소 취지 작성

•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간단명료하게 작성합니다.

[3단계] 범죄 사실 작성 (가장 중요!)

•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재합니다.
•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날짜, 시간, 장소(웹사이트, 채팅방 등), 당시의 상황, 그리고 상대방이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욕설, 비방 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
• 모욕죄의 핵심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4단계] 고소 이유 작성

• 범죄 사실에 대한 고소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 피고소인의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해 고소인이 어떤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모멸감, 수치심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5단계] 증거자료 첨부

• 고소장에 포함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 핵심 증거: 모욕적인 댓글, 채팅 내용, 게시글 등을 캡처하여 출력한 자료 (캡처 시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부가 증거: 피해자가 특정됨을 증명하는 자료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직업/지역 등을 언급한 내용, 피해자 사진 등)

---

3. 고소장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

• 고소장 제목: '고소장(모욕죄)'
• 고소인 및 피고소인 인적사항
• 고소 취지
• 범죄 사실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 고소 이유
• 증거 자료 목록
• 작성 일자 및 고소인 서명/날인

---

4. 모욕죄 고소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
2. 경찰 조사: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후 피고소인 조사 진행.
3. 검찰 송치 및 재판: 경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재판을 통해 형량이 결정됩니다.

💡 소요 기간: 단순 모욕죄의 경우, 사건이 많아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장 접수부터 검찰 송치까지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5.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및 꿀팁

• 구체적인 표현 사용: '기분이 나빴다'는 추상적인 표현 대신 '수치심을 느꼈고, 모멸감을 느꼈다'와 같이 구체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자료의 중요성: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글은 삭제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고소장 작성이 어렵거나, 사안이 복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욕죄 고소는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고소장 작성 전 핵심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고,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꿀팁

울릉도 숙소 예약, 돈 아끼는 꿀팁 총정리 [2025년 최신판]

 

강릉 여행 꿀팁! '이것'만 알아도 10만 원 아끼는 비법! 💰

 

울릉도 숙소 예약, 돈 아끼는 꿀팁 총정리 [2025년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