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사례별 정리 : "이것도 죄가 되나요?"

"인터넷에 특정인을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받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혼란을 줍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는지, 거짓을 적시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3대 요건(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을 중심으로, 다양한 판례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명예훼손죄의 3대 핵심 성립 요건
2. '공연성' 성립 사례와 불성립 사례
3. '특정성' 성립 사례와 불성립 사례
4. '사실 적시' vs '의견 표현', 구분의 중요성
5.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일반 명예훼손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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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죄의 3대 핵심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2.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3.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때, 그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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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성' 성립 사례와 불성립 사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공연성이 성립된 사례 (전파가능성 인정):
  • 사례 1: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여러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인의 불륜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사례 2: 한 명의 친구에게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 친구가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을 미필적 고의로 판단)
  • 사례 3: 피해자의 부모에게 찾아가 "당신의 아들이 사기꾼"이라고 말한 경우. (부모가 그 사실을 다른 가족이나 친지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공연성이 불성립된 사례 (전파가능성 불인정):
  • 사례 1: 피해자 본인에게만 비밀리에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낸 경우. (대법원은 본인에게만 보낸 경우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
  • 사례 2: 피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매우 친한 한 사람에게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경우.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 사례 3: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이사장에게만 피해자의 비리를 고발한 경우.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고발한 경우, 전파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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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성' 성립 사례와 불성립 사례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실명이나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내용을 보고 피해자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 특정성이 성립된 사례:
  • 사례 1: "OOO팀 김 대리, 맨날 지각하고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한다"라고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쓴 경우. (비록 익명이지만, 팀명과 직책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
  • 사례 2: 특정 지역의 소문난 가게 상호명을 언급하며, "이 가게 주인은 이중계약을 한다"고 비방한 경우. (상호명을 통해 피해자 특정)
  • 사례 3: 온라인 게임에서 닉네임만 언급했더라도, 그 게임 이용자들이 닉네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 특정성이 불성립된 사례:
  • 사례 1: 단순히 '서울 사는 사람', '경기도 사람' 등 특정 지역 전체를 비난한 경우. (개개인을 특정할 수 없음)
  • 사례 2: 유명인(연예인, 유튜버)에 대한 비방성 글을 익명 커뮤니티에 쓴 경우. (피해자가 유명인이지만,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 3: "우리 회사에 개념 없는 사람이 있다"고만 말하고, 팀이나 직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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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 적시' vs '의견 표현', 구분의 중요성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실 적시:
  • "저 사람은 과거에 절도죄로 징역을 살았다." (사실을 적시, 진실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 "저 유튜버는 뒷광고를 해서 시청자를 속였다."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적시)
• 의견 표현:
  • "저 사람은 정말 인성이 별로다." (추상적인 감정 표현)
  • "저 가게 음식은 정말 맛이 없다." (개인적인 의견 표현)
  • "저 유튜버는 너무 재미없다." (개인의 주관적 평가)

💡 핵심: 사실 적시는 증명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맛이 없다"는 주관적 평가이므로 사실이 아니지만, "뒷광고를 했다"는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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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일반 명예훼손죄의 차이점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구분	일반 명예훼손죄(형법)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적용 법률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추가 성립 요건	-	'비방할 목적'
처벌 수위	낮음 (사실: 2년 이하 징역 / 허위: 5년 이하 징역)	높음 (사실: 3년 이하 징역 / 허위: 7년 이하 징역)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다면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명예훼손죄는 단순한 비난이나 험담을 넘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범죄입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라는 세 가지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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